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은행권 10월 가계부채가 7.5조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폭발적
증가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은행권의 가계자금대출과 기업대출로 분류되나 사실상 가계대출이나 다름없는
자영업자의 소호대출을 감안하면 매달 10조원 가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폭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빚 증가의 이면을 살펴보면 빚의 증가가 구조적으로 발생하여, 뚜렸한 대책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매달 3조원 정도 증가하는 분양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일단 분양을 받고나면 입주시까지 꾸준한 대출 증가가
불가피하며,
2015년부터 밀어내기식으로 쏟아지는 100만 가구 이상의 분양아파트의 입주시기가 되어 주택구입자금으로 전환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학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마이너스 신용대출등 각종 대출로 시름하는 채무자들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매달 원리금상환이 점차 어렵게 되자, 생활비와 교육비 그리고 원리금납부를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빚이 빚을 부르는 구조적 현상은 더욱 악화 일로를 걸을 것이 확실하며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다 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조기퇴직으로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까지 가세한 창업은 비록 실패가 확실하지만
고용이 시라져가는 현실에서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으나, 3년 이내 폐업률이 90% 정도에 달할 정도로 파산의 지름길이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호대출 역시, 빚내서 자영업에 뛰어 들어야만 하는 구조적 경제 현실 속에서 지속적 증가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주택시장
뿐 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빚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빚에 의존한 결과 가계부채는 전제보증금과 사채등을 제외하고
통계상으로만 1300조원에 육박해 폭발직전이며, 구석구석 빚으로 아슬아슬하게 연결되어 연명하는 경제상황은 급기야
빚의 증가를
억제하는 대책을 무용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빚의 억제 정책은 터지기 직전의
가계 시한폭탄 버튼을 스스로 누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위험한
가계부채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우선주의와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의 전환을 공언한 트럼프의 당선으로
완만한 금리인상 대신 급격한 금리인상이 유력해지고 있으며, 대출금 상환방식이 이자 거치기간이 없는 원리금상환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출 돌려막기마저 불가능해진 대출자들은 가시적으로 다가오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비오는데 우산을 걷어가는 은행을 바라만 보며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이게 되어 파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가계부채 증가는 절대 막을 수 없으며, 어떠한 대책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것이 아니라,
약을 쓰면 곧
죽게되는 상황이 작금의 가계부채 상황입니다. 부채폭탄의 강력한 폭발은 주택시장를 반토막 내고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월세시대를
앞당기며 대부분 국민에게는 도탄을, 국가적으로는 환란에 휩싸이게 할 것입니다.
가계부채의 대폭발은 분,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256836&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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